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

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❍ 공모기간 : 2016. 4. 1.(금) ～ 5. 31.(화) / 2개월

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❍ 공모주제

- 부당ㆍ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❍ 공모방법
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시스템(http://community.klaw.go.kr)

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 내 공모제안 메뉴)

- 우편접수 :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

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
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

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❍ 시상내역

등급	시상내역
최우수상(1편)	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150만원)
우수상(2편)	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80만원)
장려상(3편)	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50만원)

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선정기준 :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 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※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.

❍ 당선작 발표 : 2016. 8. 31.(수),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게재

❍ 시상일 : 2016. 9월(예정)

※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문의처 :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. (044)200-6572, 6579

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
제목 :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령개선제안
이 름
연락처	Tel. E-mail.	직업
정비 대상 법령	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○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
◇ 현황 및 문제점
○ 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청소년성보호법) 제34조에서는 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사실을 직무상 인지했을 시, 그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만 하는 주체들을 나열하고 있다. ○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무려 14개에 이르는 신고의무주체들을 규정하고 있지만, 정작 사회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‘다문화가족지원센터’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. ○ 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주로 이주여성(성인)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, 다문화가족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무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여겨진다. ○ 최근 몇 년 새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발하여 정책적·법적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,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망의 보호가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. ○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, 오히려 그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. ○ 따라서 이들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‘다문화가족지원센터’를 직무상 신고의무주체로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가정 내 성폭력을 국가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.
◇ 개선안
○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15호를 추가 예) 15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1조의2의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
◇ 기대효과
○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책실현의 제일선에 있는 기존의 전국 217개(2015년 기준)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고의무주체로 규정하기 때문에,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성 보호력 향상 가능 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전화센터가 신고의무주체로 새로이 규정된다면, 청소년성보호법 제35조(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짐 -> 따라서 성보호 업무 전문성 향상 가능 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담당자가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태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지만(개인적으로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도 신고를 태만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), 본 제안에 따라 새로이 신고의무주체로 규정된다면 동법 제 67조(과태료)에 따라 처벌받기에 신고태만과 같은 경우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됨
◇ 참고법령
○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34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1.>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3.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 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의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

[예시/2015년 최우수상 수상작]

[공모서식]

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
* 제목 :
* 이 름
* 연락처	Tel. E-mail.	직업
정비 대상 법령
* ◇ 현황 및 문제점
* ◇ 개선안
◇ 기대효과
◇ 참고법령
(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)

* 필수 기재 사항